정치적 중립이 불가능한 위기시대? 표현의 자유까지 처벌? ‘원탁 선언’이 남긴 의문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쯤일까 검찰·국정원 약화부터 감사원 논란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쟁점들 중립이 가장 안전했던 시절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최근 정치권에서 오가는 이슈들을 보면단순한 여야 대립, 진영 싸움이라는 말로는다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느껴집니다.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이제는 ‘소극적인 회피’로 보일 만큼국가 체제와 헌정 질서에 대한근본적인 충돌이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표면적으론 제도 개편과 개혁,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표현의 자유, 안보 체계, 헌법기관의 존재 이유까지거론되고 있는 현 상황.이제는 ‘정치에 관심 없다’는 말이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정당 간 합의 선언, 어디까지가 헌정 수호일까?최근 다섯 개 정당이 함께 내놓은 선언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