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 확정일자는? 벌금부과!?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1. 전입신고의 이유와 불이익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이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선거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서비스 제한: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복지, 건강, 자녀 교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의 이유와 불이익

확정일자는 주로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기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계약일자가 확정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 보증금 보호 미비: 확정일자가 없으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임대인이 돈을 빼돌릴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적 우선순위 미비: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인이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상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 방법:

•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고: 전자정부 사이트(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세입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 법원에 제출: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